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요약 정리

법률행위의 종류

• 단독행위: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.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(취소, 해제, 추인, 상계) /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(유언, 재단법인 설립, 소유권 포기)
• 계약: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(청약과 승낙)의 합치
• 합동행위: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(사단법인 설립)
• 채권행위: 채권·채무 발생 (매매, 임대차). 이행의 문제가 남음
• 물권행위: 직접 물권 변동 (소유권 이전 합의, 저당권 설정). 처분권한 필요
• 준물권행위: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 (채권양도, 채무면제)

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

• 반사회질서 법률행위(제103조):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→ 무효.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
• 예: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, 도박채무 변제 약정, 보험금을 노린 보험계약, 첩 계약
• 반사회질서 아님: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·다운계약서 자체,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
• 불법원인급여(제746조): 불법 원인으로 준 것은 반환청구 불가 (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)
• 불공정 법률행위(제104조): 궁박·경솔·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→ 무효
•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음. 증여 등 대가 없는 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음
•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,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(판례)
•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 가능. 대리행위는 궁박은 본인, 경솔·무경험은 대리인 기준. 상대방의 폭리 의사(악의) 필요
• 반사회질서 아님(제35회):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, 법령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(초과 부분만 무효)
• 반사회질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 기준.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.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. 강박이라는 불법 수단이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 아님
•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(특정 영역 X). 궁박에는 정신적·심리적 궁박 포함

미성년자의 법률행위

•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 (제4조)
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(제5조)
•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

예외: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

•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
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(제6조)
•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(제8조)

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과 상대방 보호

• 피성년후견인: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(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). 단, 일용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행위는 취소 불가
• 피한정후견인: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.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에서만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
• 상대방의 확답촉구권(제15조):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 촉구.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확답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봄
• 철회권(계약): 선의의 상대방만. 거절권(단독행위): 악의의 상대방도 가능
•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했으면 취소할 수 없음 (제17조)

의사표시의 하자 한눈에 비교

• 비진의표시 (제107조): 원칙 유효.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
• 통정허위표시 (제108조): 무효
• 착오 (제109조):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→ 취소 가능. 단,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
• 사기·강박 (제110조): 취소 가능. 제3자의 사기·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

공통: 무효·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
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필요 없음. 선의는 추정됨
•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
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.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 취소 가능 (판례)
• 당사자 모두 X토지를 계약하려 했는데 지번 착오로 Y토지로 적은 경우 → X토지에 대한 계약으로 성립, 착오 취소 불가 (오표시무해)
• 통정허위표시: 가장행위도 채권자취소권 대상.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. 악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
•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.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·강박의 제3자가 아님
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O: 가장채권 가압류권자,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. X: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
• 착오 취소권은 합의로 배제 가능.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. 경과실 착오로 취소해도 불법행위 책임 없음. 중과실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

대리권의 범위와 복대리

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, 물건·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·개량행위만 가능 (제118조)
•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 (제119조)
• 자기계약·쌍방대리 금지. 단,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 (제124조)
• 복대리인: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
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 가능.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선임 가능
• 대리권 소멸 사유(제127조): 본인의 사망, 대리인의 사망·성년후견 개시·파산
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(제117조)
•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(성년후견만).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음
•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해제 권한이 없음
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.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으로 선임해도 선임·감독 책임.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·감독 책임만

표현대리와 무권대리

• 표현대리 3유형: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(제125조),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제126조),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(제129조)
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짐. 상대방은 선의·무과실이어야 함
•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(제133조). 단,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
• 상대방의 최고권: 선의·악의 불문.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(제131조)
• 상대방의 철회권: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(제134조)
• 무권대리인의 책임 (제135조):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
•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알고도 장시간 이의 없이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아님.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음
• 무권대리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. 무권대리인이 대금을 받은 것을 본인이 수령하면 추인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

무효의 종류와 유동적 무효

• 일부무효(제137조): 원칙 전부 무효.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면 나머지는 유효
• 무효행위의 전환(제138조):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을 것이면 다른 행위로 유효
• 무효행위의 추인(제139조):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(소급효 없음)
• 반사회질서·불공정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음
• 유동적 무효: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계약 →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, 불허가되면 확정적 무효
•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청구 불가, 하지만 당사자는 허가신청 협력의무가 있음.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불가
• 허가 신청은 이행 착수가 아님.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
• 무효행위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,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.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효과는 계약 시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

취소권의 행사와 소멸

• 취소권자: 제한능력자, 착오·사기·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,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
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(제141조).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
• 법정추인(제145조): 취소할 수 있는 날 이후 이행, 이행청구, 경개, 담보 제공, 취득한 권리의 양도, 강제집행 → 추인한 것으로 봄
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 (제146조)
•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.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
• 법정추인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 (상대방의 이행청구는 X)
•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음
•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상대방 (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도 같음).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는 가능 (추인은 불가).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

조건과 기한

• 정지조건: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(예: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)
• 해제조건: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음
•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음.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 가능 (제147조)
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→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 (제151조)
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, 해제조건이면 무효
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(제153조)
• 상계·취소·해제처럼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
•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.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 도래

대리·의사표시·강행규정 판례

• 복대리: 대리인의 개인적 처리가 필요 없는 사무(토지 매매 등)면 복대리인 선임에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봄.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
•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
• 표현대리: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표현대리 적용 X.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(과실상계로 감경 X). 제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 표현대리도 성립.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음
• 제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통보받은 상대방과 한 행위에만 적용
• 무권대리 계약을 선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 → 계약금 반환은 돈을 받은 무권대리인에게 청구(본인 X).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
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면 선의로 봄.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무효(취소 X)
• 단속규정(위반해도 사법상 유효):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, 공인중개사법의 직접거래 금지. 효력규정: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(초과분 무효)
•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 없음.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은 바로 되고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.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음

부동산 물권변동

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(물권법정주의, 제185조)
•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(제186조)
• 상속, 공용징수, 판결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. 단,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(제187조)
•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해당 (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)
•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
• 경매로 인한 취득 시기: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
• 화해조서·이행판결에 의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
• 등기 없이 효력(제187조): 건물 신축, 상속, 공유물 현물분할판결(형성판결). 점유취득시효·매매는 등기해야 취득
• 등기청구권 성질: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,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,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
•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물권: 저당권.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 위반. 온천권·공원이용권은 물권 아님

등기의 효력과 가등기

• 등기의 추정력: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 (공신력은 없음)
•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→ 무권리자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받지 못함
• 가등기: 본등기 순위보전 효력.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
•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
• 중간생략등기: 최초 양도인·중간자·최종 양수인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. 이미 마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
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전매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(제2조 제2항·제3항), 탈세·전매차익 목적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제8조).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(판례, 단속규정). 단,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
• 무효등기의 유용: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가능

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

• 점유보조자(가사상·영업상 지시를 받는 자)는 점유자가 아님. 간접점유자(임대인 등)는 점유자
• 자주점유: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.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.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
•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짐 (판례)
•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 (제201조).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
• 점유물반환청구권: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
•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: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내 (공사로 인한 방해는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시 불가)
•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
• 점유를 침탈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침탈당하면 현재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. 사기로 점유를 넘긴 것은 침탈이 아님

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

• 주위토지통행권(제219조):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으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.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·방법, 손해는 보상
• 무상통행권(제220조):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어지면 다른 분할자·양도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
•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 (장래 이용 예상 범위 X)
• 건물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함 (제242조)
•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·담·구거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
• 우물·용수·하수·오물 저치용 지하시설은 경계에서 2m 이상 (제244조)

공유·합유·총유

• 공유 지분 처분: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 가능
• 공유물의 처분·변경: 공유자 전원 동의
• 공유물의 관리(임대 등):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
• 공유물의 보존행위(불법점유자 인도청구 등):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
• 공유물 분할: 언제든 청구 가능. 5년 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 가능 (갱신 시 다시 5년 이내)
• 합유(조합): 지분 처분에 합유자 전원 동의, 분할청구 불가
• 총유(법인 아닌 사단): 지분 없음. 관리·처분은 사원총회 결의
• 공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물권변동. 합유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
•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.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로 귀속
•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공유물분할소송 불가(협의대로 이전등기 청구).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
•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효력. 공유지분 포기 →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.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인도청구 불가(방해배제만)

취득시효

• 부동산 점유취득시효: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 +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(제245조 제1항)
• 등기부취득시효: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선의·무과실로 점유 (제245조 제2항)
• 동산: 10년 점유, 선의·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으면 5년 (제246조)
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(제197조).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
•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치면,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
• 시효완성 후 등기 전 토지가 수용되면 시효 주장을 했던 점유자는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 가능.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면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

지상권과 법정지상권

• 지상권: 타인 토지에 건물·공작물·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.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
• 최단 존속기간: 석조·석회조·연와조·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, 그 밖의 건물 15년, 건물 외 공작물 5년
•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가능
•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
•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, 거절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
• 법정지상권(제366조):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+ 건물 존재 →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
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: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지고 철거 특약이 없으면 성립
• 분묘기지권: 관습법상 물권. 봉분 등 외형이 있어야 하고, 평장·암장은 불가
• 지료 체납 2년은 토지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음. 지상권과 지상 건물은 각각 따로 양도 가능
• 분묘기지권은 등기 불요. 지료 약정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. 자기 토지에 분묘를 두고 토지를 판 경우(양도형)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
• 법정지상권: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무허가·미등기여도 성립. 일시 사용 가설건축물, 나대지 저당 후 저당권자 동의로 신축한 건물은 불성립
•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(형성권 아님).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.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엔 최단존속기간 적용 X.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존속
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: 무허가건물 인정,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X, 포기 특약 유효, 등기 없이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 가능,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해야 취득

지역권

• 지역권: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(승역지)를 자기 토지(요역지)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
•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, 승역지는 1필의 일부도 가능
• 부종성: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.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
• 불가분성: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.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
•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인정
• 지역권은 유상·무상 모두 가능, 요역지 위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음
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해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해야 함 (판례)
•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면 수익 정도 비율로 비용 분담. 요역지 저당권 경매 매수인은 지역권도 취득. 지역권 존속기간 규정 없음

전세권

•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 (넘으면 10년으로 단축)
•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봄
•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함
•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 (토지 전세권은 없음).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
•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
•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.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음
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 관리를 위한 수선 의무가 있어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 (유익비는 청구 가능)
• 1년 미만 → 1년 의제와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만.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매수청구 가능(유추)
•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는 동시이행. 대지·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대지를 양도하면 지상권 설정 간주 (제305조)
•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청구 가능 (제311조).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 불가

유치권

•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(견련성)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법정담보물권
• 성립요건: 타인의 물건, 견련성 있는 채권, 채권의 변제기 도래, 적법한 점유
• 등기 불필요.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있고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
•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
• 유치권 인정: 임차인의 필요비·유익비 상환청구권,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
• 유치권 불인정: 임차보증금 반환채권, 권리금 반환채권, 부속물매수대금채권
•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
• 통유성: 부종성·수반성·불가분성 O, 물상대위성 X
•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(판례)
•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. 공사대금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.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 우선배당 불가
• 복수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대여하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.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은 1년 제한 없음. 토지전세권 소멸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X

저당권과 근저당권

• 저당권의 객체: 부동산, 지상권, 전세권
• 피담보채권 범위: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 손해배상, 실행비용.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지난 후 1년분에 한함 (제360조)
•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침 (설정 전후 불문). 과실에는 압류 후에만 미침
• 일괄경매청구권(제365조):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지은 건물은 토지와 함께 경매 청구 가능 (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)
• 물상대위: 목적물이 멸실·훼손·수용되어 받을 보험금·보상금에 저당권 효력.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함
• 근저당: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장래 증감·변동하는 채권 담보.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
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 확정
• 일괄경매는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받은 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
• 저당권은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불가.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·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(제367조)
•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
• 근저당권은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설정 가능(물상보증).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 가능
• 저당권은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.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됨. 제3취득자도 경매인 가능

물권적 청구권·등기청구권·가등기 판례

• 민법 제185조의 "법률"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. 사용·수익 권능을 대세적·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능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
• 물권적 청구권: 소유권과 분리해 양도·유보할 수 없고, 상대방의 귀책사유 불요, 방해배제의 "방해"에 이미 끝난 손해는 포함 X(손해배상 문제),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, 소유권을 잃으면 더 이상 행사 불가
•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권리.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·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
•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의무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대항 가능 (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 동의 필요)
• 가등기: 가등기된 이전청구권은 부기등기로 양도 가능,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능, 물권적 청구권 보전은 불가. 본등기는 가등기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등기 당시 명의인을 상대로 청구
• 가등기와 별도로 본등기를 받았더라도 중간처분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

소유권·점유·시효·전세권·저당권 판례

• 지적도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실제와 다르면 실제 경계를 따름. 포락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종전 소유권 소멸
• 수도 등 시설권: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으면 승낙 없이 시설 가능.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
• 증축 부분이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
•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. 성명불상자 소유물·계속 일반재산인 국유재산도 시효취득 가능, 점유 승계 시 기산점은 자기 또는 전 점유자 점유개시일 중 선택
•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시효기간 중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
• 선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봄(패소 확정 시 X).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.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
• 전세권: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,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, 목적물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 승계.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 불가(우선변제권은 전부에)
• 물상대위: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보상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X(수용 보상금은 O). 제3자가 이미 압류했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가능. 건물 저당권은 그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도 미침. 종물 배제 특약 가능
• 제3취득자: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64조 제3취득자 아님, 경매신청 후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,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음

계약의 성립 (청약과 승낙)

•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, 도달 후에는 철회 불가
•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: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
•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(제531조)
•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청약 거절 + 새로운 청약 (제534조)
• 교차청약: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,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
• 의사실현: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
•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 가능. 청약의 유인(광고 등)은 청약이 아님
•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효력 유지 (제111조 제2항)
• "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"는 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
• 선시공·후분양 아파트는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·재질이 분양계약 내용이 되지 않음 (선분양은 계약 내용이 됨)
• 의사표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효력. 등기우편은 상당 기간 내 도달 추정
• 합의해제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실효. 매매 일방예약도 본계약 요소가 확정돼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함

동시이행항변권

•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(제536조)
•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 거절 가능 (불안의 항변권)
• 동시이행 관계 O: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·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,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,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
• 동시이행 관계 X: 피담보채무 변제와 저당권등기 말소 (변제가 먼저),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(보증금 반환이 먼저)
•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
• 동시이행 O: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상호 지분이전등기 의무. 양도담보 목적 이전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는 X (변제 먼저)
•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 불가. 수령지체에 빠졌던 자도 이후 이행제공 없는 청구에는 항변권 행사 가능
• 동시이행 X: 상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, 경매 무효 시 배당금 반환과 매수인의 이전등기 말소

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

• 채무자위험부담주의(제537조):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→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
• 채권자 귀책(제538조):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→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
•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
• 제3자를 위한 계약(제539조): 제3자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를 취득
•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·소멸시키지 못함.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제권이 없음
• 제3자를 위한 계약: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 가능. 낙약자는 요약자·수익자 사이(대가관계) 사정으로 대항 불가. 계약이 취소돼도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
• 이행불능(쌍방 귀책 없음)이면 매수인은 해제 불가(위험부담 문제). 대가위험 부담 특약 가능. 대상청구권은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청구

계약의 해제

• 이행지체: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 (제544조).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불필요
• 정기행위(제545조): 최고 없이 즉시 해제
• 이행불능(제546조): 최고 없이 해제 가능
• 해제 효과: 계약이 소급해 소멸, 쌍방 원상회복 의무 (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)
•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(제548조). 제3자: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·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
•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(제551조)
•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함 (해제권의 불가분성)
• 합의해제: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 없음,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
•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아님: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. 제3자 맞음: 가압류권자, 저당권자, 가등기권자,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
•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것만으로 즉시 해제 불가.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. 합의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
• 합의해제 후 이를 무효로 하고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.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여야

매매와 계약금

•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(제565조)
•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,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가능
• 이행 착수 예: 중도금 지급, 잔대금 준비 후 등기서류 수령 최고. 단순한 이행 준비는 착수 아님
•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 (판례)
• 매매 계약 비용(측량비·감정비)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. 이전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 부담(관행)
• 매매 목적물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,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지급 (제587조)
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님 → 해약금 해제 가능
•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
• 환매: 매매와 동시에 특약,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(정함 없으면 5년) 연장 불가, 환매권은 양도 가능,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
•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약정 가능, 기간이 지나면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, 경과 여부는 법원 직권조사.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 X, 종류매매에도 하자담보 적용

매도인의 담보책임

• 전부 타인의 권리: 선의 매수인 → 해제 + 손해배상, 악의 매수인 → 해제만. 기간 제한 없음
• 일부 타인의 권리: 대금감액(선·악 모두), 해제·손해배상(선의만). 선의는 안 날부터, 악의는 계약한 날부터 1년
• 수량 부족·일부 멸실: 선의 매수인만 대금감액·해제·손해배상. 안 날부터 1년
• 용익권(지상권·전세권 등)에 의한 제한: 선의 매수인만 해제·손해배상. 안 날부터 1년
• 저당권·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: 선·악 불문 해제 + 손해배상
• 하자담보책임: 선의·무과실 매수인.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
•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음

민법상 임대차

•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
• 필요비: 임차인이 지출하면 즉시 상환청구
• 유익비: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해 상환
• 부속물매수청구권: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
• 지상물매수청구권: 건물 등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, 계약 갱신이 거절될 때
•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가능
•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·전대 → 임대인은 해지 가능
• 부속물매수청구권·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(강행규정).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 특약 유효
•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(제639조 제2항).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음
• 지상물매수청구: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불가,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가능,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했으면 그 임대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음, 해지통고로 소멸해도 행사 가능
• 동의 있는 전대: 임대차를 합의해지해도 전차권 소멸 X,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 가능. 동의 없는 전대: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X
• 토지임대차 해지통고로 종료하면 갱신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 가능.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. 철거 약정은 무효

약관·환매·교환·토지임대차·합의해제

• 약관: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, 객관적·획일적으로 해석(개별 사정 고려 X).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.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
• 환매: 환매대금은 받은 대금 +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(특약 없으면).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.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
• 환매등기 후 매수인에게서 산 제3자에게 매수인(환매특약 매수인)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음. 환매 실행 시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
• 교환: 유상·쌍무계약, 보충금은 매매대금 규정 준용, 담보책임 부담. 자기 목적물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
•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: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(제622조).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유효. 반대약정 없으면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 가능
• 동의 있는 전대: 임대인·임차인 합의 종료로 전차인 권리 소멸 X.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(전대차·임대차 중 작은 범위). 차임 연체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 없이 대항
• 합의해제: 이자 가산 X,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X,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. 잔금기일 후 매도인이 해제 주장하며 공탁한 대금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
• 제3자를 위한 계약: 수익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 발생(소급 X).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

주택임대차보호법 (대항력·기간·갱신)

• 대항력: 주택 인도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→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
• 우선변제권: 대항요건 +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
•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봄. 단,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
• 계약갱신요구권: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, 1회에 한해 행사.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
• 차임·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(5%)을 넘지 못하고,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지 못함
•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 아님 (한국토지주택공사, 중소기업 법인 등 예외)
•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어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. 연체차임채권이 압류됐어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
• 갱신요구로 갱신된 뒤 갱신기간 시작 전 임차인이 해지 통지 →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 (판례)

주택임대차보호법 (묵시적 갱신·임차권등기명령·최우선변제)

• 묵시적 갱신: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고,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. 기간은 2년
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,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
•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불인정
• 임차권등기명령: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신청.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
•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: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음 (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. 지역별 금액은 시행령)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• 대항력: 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 신청 → 다음 날부터
•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봄
• 계약갱신요구권: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.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
•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: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
• 차임·보증금 증액 상한 5%
•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·해지 가능
• 대항력·갱신요구권·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 (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 시행령)
•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: 대항력·갱신요구·권리금·3기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, 우선변제권은 없음
•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갱신요구 불가 (판례).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 가능
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
•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이 지나 갱신거절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 (판례).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→ 임대인은 종전 차임 청구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• 전유부분: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. 공용부분: 전유부분 외 건물 부분 (구조상·규약상)
•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,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.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름
•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음 (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)
•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
•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
• 재건축 결의: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
• 재건축 참가 촉구에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으로 봄
• 공용부분을 1인이 독점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청구는 못 하고 방해제거·부당이득반환 청구 (판례)
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됨.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.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 불가.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
• 전유부분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(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). 구조상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불가. 규약이 없어도 관리비 청구 가능
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• 적용 대상: 금전 차용(소비대차)에 갈음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 +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
• 매매대금·공사대금 채권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음
• 담보권 실행: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(청산기간)이 지나야 함
•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본등기 청구나 소유권 취득 불가
•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갚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
•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음 (저당권으로 봄)
• 귀속청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.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·인도는 동시이행. 청산금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
•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함께 담보하는 가등기담보에도 가담법 적용(소비대차 포함). 본등기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 불가
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• 명의신탁약정은 무효,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.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• 계약명의신탁: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. 매도인이 선의이면 물권변동 유효 → 수탁자 소유
• 명의신탁 적용 제외: 양도담보·가등기담보, 구분소유적 공유(상호명의신탁), 신탁법상 신탁
• 특례(조세포탈·강제집행 면탈·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면 유효): 종중, 배우자, 종교단체 명의신탁
•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에게 과징금·형사처벌
• 3자간 등기명의신탁: 약정·등기는 무효,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는 유효 →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.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 X
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.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가압류채권자 포함, 수탁자의 상속인은 제외
•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,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. 수탁자가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
• 부부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유효 존속.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(진정명의회복 등은 가능).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 아님

주임법·가담법·명의신탁·집합건물 판례

• 주임법 대항력: 간접점유로도 가능, 가족의 주민등록을 둔 채 본인만 일시 옮겨도 유지. 전세권등기를 한 뒤 주임법 대항요건을 잃으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
• 자기 주택을 팔고 그 집을 다시 빌린 매도인(전 소유자)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 다음 날부터 생김
• 주임법 갱신요구: 무단 전대 등 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. 1회만 행사
• 가담법: 담보가등기 부동산이 강제경매되면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.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 약정에 따름(매매예약서상 대금으로 제한 X). 청산기간 전 청산금 권리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X.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
• 계약명의신탁: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(나중에 알아도 같음), 알았으면 취득 X.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. 수탁자가 명의신탁 외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면 유효
• 집합건물: 구분소유는 객관적으로 완성되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(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불요).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