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핵심 요약 정리

수요·공급의 탄력성

• 가격탄력성 > 1(탄력적):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 증가 / < 1(비탄력적):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 감소 / = 1: 지출액 불변
• 수직인 수요곡선: 모든 점에서 탄력성 0으로 동일
• 직각쌍곡선 수요곡선: 모든 점에서 탄력성 1로 동일
•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: 기울기와 관계없이 탄력성 1
•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: 점마다 탄력성이 다름 (중점에서 1, 위로 갈수록 커짐)
• 소득탄력성: 정상재 > 0 (사치재 > 1, 필수재 0~1), 열등재 < 0
• 두 재화만 소비하면 소득탄력성의 지출비중 가중평균 = 1 → X재가 1보다 크면 Y재는 1보다 작고, X재가 1이면 Y재도 1
• 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
• 교차탄력성: 대체재 > 0, 보완재 < 0
•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 (가격탄력성 기준이 아님)

수요·공급의 이동과 연관재

• 대체재(Y)의 관계: X재 가격 상승 → Y재 수요 증가 → Y재 가격 상승, 거래량 증가
• 보완재(Z)의 관계: X재 가격 상승 → Z재 수요 감소 → Z재 가격 하락, 거래량 감소
• 더 싸고 안전한 대체 기술(예: 소형원자로)이 나오면 천연가스 수요 감소 → 가격 하락, 수요량(거래량) 감소
• 수요 변화(곡선 이동)와 수요량 변화(곡선 위 이동)를 구분: 자기 가격 변화는 수요량 변화

가격규제·조세·관세

• 가격상한제(최고가격): 초과수요 → 암시장, 실제 거래량 감소
• 가격하한제(최저가격): 초과공급, 거래량 감소. 최저임금제가 대표적
• 실효성 있는 상한제·하한제 모두 자중손실 발생
• 조세의 귀착: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
•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 전부를 판매자가 부담 (구입자 가격 불변, 판매자 수취가격 = 원래 가격 - 세금)
• 관세(소국): 국내가격 = 세계가격 + 관세 → 정부(관세수입)와 국내 생산자가 이득, 소비자는 손해, 자중손실 발생

효용극대화와 가격효과

• 한계대체율(MRS) = MUx / MUy. 최적점: MRS = Px / Py (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함)
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 = MRS 체감.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체감할 필요는 없음
• 완전대체재 무차별곡선은 직선, 완전보완재는 L자 (꺾인 점에서 최적)
• 가격효과 = 대체효과 + 소득효과.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
• 정상재: 소득효과도 같은 방향 → 수요법칙 성립. 열등재: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
• 기펜재: 소득효과(절댓값)가 대체효과보다 큰 열등재 → 가격이 내리면 소비가 감소
• 보상수요곡선: 소득효과를 빼고 대체효과만으로 도출
•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(소득이 늘면 열등재 수요는 감소)
• 실물부존 모형(X재 판매자): X재 가격이 오르면 효용 증가, Y재 가격이 내려도 효용 증가. X재 가격이 내렸는데 효용이 늘었다면 X재 구매자로 바뀐 것

노동공급(소득-여가)과 기간 간 선택

임금 상승의 효과 (소득·여가 모두 정상재)

• 대체효과: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 → 노동공급 증가
• 소득효과: 더 부유해져 여가 수요 증가 → 노동공급 감소
•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 감소 → 노동공급곡선 후방굴절
• 임금이 하락할 때 소득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

피셔의 기간 간 소비선택

• 예산제약: C1 + C2/(1+r) = Y1 + Y2/(1+r) + 현재 부(W)
• 최대 미래소비 = (Y1 + W - C1)(1 + r) + Y2
•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줌 (대체효과와 소득효과)

생산·비용함수

• 한계기술대체율(MRTS) = MPL / MPK (두 요소의 한계생산 비율)
• 등량곡선이 원점에 볼록 → MRTS 체감. 완전대체 가능하면 등량곡선은 직선
• 콥-더글러스 생산함수의 MRTS는 0이 아님 (K/L에 비례)
• 비용최소화: MPL/w = MPK/r. MPK/r > MPL/w 이면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임
• 기술진보는 평균비용곡선을 아래로 이동
•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(규모의 경제) → 장기평균비용곡선 우하향
• 단기 한계비용곡선이 평균비용·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지남

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의사결정

• 이윤극대화: P = MC
• P < AC 이면 손실, 하지만 P ≥ AVC 이면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고정비용 일부를 갚으므로 생산 계속
• P < AVC 이면 조업중단
• 조업중단점 = AVC 최저점, 손익분기점 = AC 최저점
• 장기균형: P = 장기평균비용 최저점, 경제적 이윤 0

독점과 가격규제

• 이윤극대화: MR = MC, 가격은 그 수량의 수요곡선 높이 → P > MC
• MR = P(1 - 1/ε). 총수입 최대점에서 MR = 0, 그 점의 탄력성 = 1
• 독점기업은 탄력성 > 1 인 구간에서 생산.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(예: 0.5) 가격을 내릴 때 총수입 감소
• 러너지수 = (P - MC)/P = 이윤극대화점 탄력성의 역수
• 완전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뀌면 소비자잉여 일부가 독점이윤으로 이전되고 자중손실 발생

자연독점 가격규제

• 한계비용가격설정(P = MC): 효율적이나 기업에 손실
• 평균비용가격설정(P = AC): 손실 없이 가능한 많이, 낮은 가격 공급
• 이중가격설정: 낮은 가격은 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가격, 높은 가격은 일부 소비자에게 받아 손실 보전

게임이론과 과점

• 내쉬균형: 상대방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자가 최선의 전략을 택한 상태 (상대 전략과 관계없이 최선인 것은 우월전략)
•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이지만, 우월전략균형이 없어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음. 내쉬균형은 여러 개일 수도 있음
• 보수행렬 풀이: 상대 전략마다 내 최선 보수에 표시 → 두 사람 모두 표시된 칸이 내쉬균형
• 죄수의 딜레마: 내쉬균형이 파레토 비효율적 (카르텔은 이탈 유인 때문에 불안정)
• 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으로 부족 → 역진귀납법으로 찾는 부분게임완전균형
• 꾸르노(수량경쟁): 동질 상품, 대칭 기업 n개면 산업 산출량 = 완전경쟁 산출량 × n/(n+1)
• 예: Q = 20 - P, MC = 10 → 완전경쟁 10, 2기업 꾸르노 20/3, 독점 5
• 베르뜨랑(가격경쟁, 동질재): 가격 = MC. 슈타켈버그: 선도기업 산출이 꾸르노보다 많음
• 굴절수요곡선: 과점 가격의 경직성 설명
• 승자의 저주는 공통가치 경매에서 생김. 최고가 밀봉입찰(1차 가격)이 이를 막으려고 도입된 것은 아님

독점적 경쟁·가격차별·정보재

• 독점적 경쟁: 차별화된 상품, 진입·퇴출 자유, 비가격경쟁. 장기균형에서 P = AC(경제적 이윤 0)이지만 P > MC → 초과설비
•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. 순수독점은 자중손실을 발생시킴
• 1급(완전) 가격차별: 소비자잉여 0, 산출량은 효율적(자중손실 없음)
• 2급: 구매량에 따라 다른 가격 / 3급: 시장을 나눠 다른 가격 → 탄력성이 큰 시장에 낮은 가격 (MR₁ = MR₂ = MC)
• 3급 가격차별 조건: 시장 분리 가능, 시장 간 탄력성이 다름, 재판매 불가능
• 극장 조조할인은 가격차별의 예. 이부가격제(가입비 + 사용료)도 가격차별 전략
• 정보재: 초기 개발비가 크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 규모의 경제. 네트워크효과·쏠림(tipping), 무료견본은 잠김효과를 노린 전략

요소시장·경제적 지대·효율임금

노동시장 수요독점

• 한계요소비용(MFC)곡선이 노동공급곡선보다 위
• 고용량은 MRP = MFC에서 정하고,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위에서 결정
• 완전경쟁보다 고용량도 임금도 낮음.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이 없음

경제적 지대

• 경제적 지대 = 요소 보수 - 전용수입(현재 용도에 붙잡아 두는 기회비용)
•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, 희소할수록 지대가 큼. 공급 완전비탄력 → 전부 지대
•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전부 전용수입 (경제적 지대 0)

효율임금이론

• 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음
• 생산성 향상, 이직률 감소, 근무태만(도덕적 해이) 감소
• 임금을 낮추면 생산성 높은 노동자가 먼저 떠남(역선택)

소득분배 지표

• 로렌츠곡선이 대각선 → 완전 균등. 완전 불균등이면 ㄴ자
• 지니계수: 0(완전 균등) ~ 1(완전 불균등)
• 십분위분배율 = 하위 40% 소득 ÷ 상위 20% 소득. 0 ~ 2, 클수록 균등
• 오분위분배율 = 상위 20% 소득 ÷ 하위 20% 소득. 1 ~ 무한대, 작을수록 균등
• 예: 소득 (2, 2, 4, 4, 8) → 십분위분배율 4/8 = 0.5, 오분위분배율 8/2 = 4

파레토 효율과 사회후생

• 소비의 계약곡선 = 교환의 효율성. 생산의 계약곡선 → 생산가능곡선
• 종합적 효율성 =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 (MRS = MRT)
• 효용가능곡선: 주어진 상품 배분 시 최대 효용 조합 / 효용가능경계: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썼을 때
• 생산가능곡선: 외부는 실현 불가능, 내부는 비효율. 원점에 오목 → 기회비용 체증, 직선 → 기회비용 일정
• 사회무차별곡선: 공리주의 직선, 롤스 L자
•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의 파레토원칙은 모두가 선호하면 사회도 선호 (과반수제가 아님)
• 차선의 이론: 일부 조건만 충족시키는 부분적·점진적 해결이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음

시장실패·외부성·공공재

• 시장실패 요인: 독점, 외부성(양·음 모두), 공공재(비경합·비배제), 불완전 정보(역선택 등).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은 요인이 아님
• 음(-)의 외부성 → 과다생산, 양(+)의 외부성 → 과소생산. 둘 다 후생손실
• 조세·보조금으로 내부화 가능. 직접규제가 늘 사회적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은 아님
• 코즈정리: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고 협상이 가능하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 달성. 정부가 외부효과 크기를 알 필요 없음
• 재화 구분: 사유재(경합·배제), 공유재(경합·비배제 → 공유지의 비극), 클럽재(비경합·배제), 공공재(비경합·비배제 → 무임승차)
•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음(정부실패)

정보의 비대칭

• 역선택(감추어진 특성, 계약 전): 사고 위험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가입, 애컬로프의 중고차(레몬) 시장
• 해결: 신호발송(정보 가진 쪽: 품질보증, 학력), 선별(정보 없는 쪽: 조건이 다른 계약 제시, 항공사 요금 차별), 강제 단체보험
• 도덕적 해이(감추어진 행동, 계약 후): 화재보험 가입 후 예방 소홀, 본인-대리인 문제
• 해결: 기초공제·공동보험, 작업감독, 효율임금, 성과급

GDP와 국민소득 항등식

• GDP: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의 시장가치 = 부가가치의 합
• 팔리지 않은 최종재는 재고투자로 포함. 외국인의 국내 생산도 포함
•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포함되는 것이 있음: 자가주택 귀속임대료, 농가 자가소비, 정부서비스
• 이전지출(예: 출산장려금)은 제외. 간접세와 감가상각은 GDP에 포함
• GNP = GDP + 국외순수취요소소득
•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 = 실질 GDI (교역조건 변화가 없음)
• 국민소득(NI) = 피고용자보수 + 영업잉여(법인이윤, 자영업자 소득, 임대·순이자). 고정자본소모(감가상각)는 제외
• 항등식: Y = C + I + G + NX, 민간저축 = Y - T - C = I + (G - T) + NX

승수효과

• 한계소비성향 b일 때 정부지출(투자)승수 = 1/(1 - b)
• 조세승수 = -b/(1 - b)
• 균형재정승수(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 늘림) = 1
• 예: b = 0.8 → 정부지출승수 5, 조세승수 -4. b = 0.6 → 2.5, -1.5

소비이론

• 케인즈 절대소득가설: 현재소득이 결정, 이자율은 영향 없음, 평균소비성향 감소. 일시적 감세도 소비 증가
• 상대소득가설(듀젠베리): 다른 사람 소비(전시효과)와 자신의 과거 소비(톱니효과)에 의존
• 생애주기가설: 평생소득 기준, 장기 평균소비성향 일정. 고령인구 비율 상승 → 저축률 하락. 은퇴연령은 그대로인데 기대수명이 늘면 소비 감소
• 항상소득가설: 현재소득 = 항상소득 + 일시소득,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 → 단기 소득 증가는 평균소비성향 감소
• 임의보행가설(홀): 소비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음
• 피셔 기간 간 선택: 이자율이 현재소비에 영향. 소비평탄화
• 예비적 저축가설: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의 관계

리카디언 등가정리

• 정부지출 경로가 같다면 국채 발행(감세)과 조세 징수의 효과가 같음 → 현재 감세로 민간소비 변하지 않음
• 전제: 합리적 기대, 완전한 자본시장(차입제약 없음), 미래 세대까지 고려
• 성립하지 않는 경우: 차입제약(유동성제약), 근시안적 의사결정, 왜곡적 조세
• 미래 정부지출을 줄이는 조건의 현재 감세는 평생 조세부담이 줄어 소비가 증가

투자이론과 토빈의 q

신고전학파 투자이론

• 자본의 실질임대가격 = 자본의 한계생산
• 자본비용 = 자본재 실질가격 × (실질이자율 + 감가상각률) → 감가상각률이 오르면 자본비용 증가
• 실질이자율 상승 → 투자 감소
• 기술 발전 → 자본의 한계생산 증가 → 실질임대가격 상승
• 자본량 증가 → 한계생산 체감 → 실질임대가격 하락

토빈의 q

• q =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 ÷ 대체비용
• 주가가 오르면 q 증가, 자본재 가격이 오르면 q 감소
• q > 1 이면 투자 증가

통화승수와 통화정책

• 통화승수 = (c + 1) / (c + z) (c: 현금-요구불예금 비율, z: 지급준비율 = 법정 + 초과)
• 예: c = 0.6, z = 0.2 → 2 / 본원통화 3조 원 증가 → 통화량 6조 원 증가
• 통화량 증가 요인: 중앙은행 국채 매입, 외환보유고 증가(외환 매입), 재할인율 인하, 지급준비율 인하
• 통화량 감소 요인: 초과지급준비율 상승, 재할인율 인상

전달경로

• 금리경로, 자산가격경로(이자율 하락 → 자산가격 상승 → 부의 효과로 소비 증가), 신용경로(통화 축소 → 은행대출 감소)
• 환율경로: 이자율 상승 → 자국통화가치 상승 → 순수출 감소

테일러 준칙: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이 커지면 정책금리 인상

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: 실물변수가 변하지 않는 장기균형에서는 둘이 같음.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통화가 늘면 주조차익은 생길 수 있음

화폐수요와 유동성함정

• 고전학파 화폐수량설: MV = PY, 유통속도 V는 일정
• 케인즈 유동성선호설: 거래적·예비적 동기는 소득,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에 의존
• 명목이자율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
• 소득 증가 → 실질화폐수요 증가 → 이자율 상승 (LM 우상향의 이유). 화폐공급 감소 → 이자율 상승
• 유동성함정: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무한대, LM 수평
• 통화공급을 늘려도 이자율·소득 불변 → 통화정책 무력
• 재정정책은 구축효과가 없어 매우 효과적
•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 → LM 수직 → 재정정책은 완전 구축효과
• 화폐의 중립성: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실물변수에 영향 없이 물가에만 영향

IS-LM 모형

• 물가 하락 → 실질통화량 증가 → LM 우측 이동 → 이자율 하락, 투자 증가, 소득 증가 (명목통화량은 불변)
• LM 수직 + IS 우하향 → 확장 재정정책은 완전한 구축효과
• IS 수평 → 통화정책이 소득에 큰 영향, 재정정책 무력
• IS 곡선 위쪽은 이자율이 높아 투자가 적으므로 생산물시장 초과공급
• 피구효과: 물가 하락 → 실질 부 증가 → 소비 증가 (이자율 경로가 아님)

총수요·총공급과 공급충격

AD가 우하향하는 이유: 물가 상승 → 실질 부 감소(부의 효과), 실질화폐공급 감소 → 금리 상승 → 투자 감소, 환율 효과 (중앙은행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님)

AD 이동: 정부지출, 소비심리, 미래소득 전망, 통화량, 투자수요

AS 이동: 수입 원자재·농산물 가격, 기술, 임금 (통화량 증가는 AS를 움직이지 않음)

부정적 공급충격(일시적 원유가 급등)

• 단기: 물가 상승, 국민소득 감소 (스태그플레이션)
• 장기: 임금·가격 조정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래 수준으로 복귀
• 명목임금이 하방경직적이면 불균형이 오래 지속
• 수요충격 경기변동에서 물가는 경기순행, 공급충격에서는 경기역행
• 기술진보(양의 공급충격)는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음

필립스곡선·실업·정책시차

• 단기 필립스곡선 우하향(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), 장기는 자연실업률에서 수직
•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→ 단기 필립스곡선 위(오른쪽)로 이동
•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름. 오쿤의 법칙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 도출
• 합리적 기대로 즉시 이동하면 실업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 감축 가능
• 디스인플레이션: 단기에 실질이자율 상승 → 총생산 감소(경기침체). 기대가 빨리 조정될수록 장기균형에 빨리 도달
• 안정상태 실업률 = 실직률 ÷ (실직률 + 구직률). 예: 1% ÷ 20% = 5%

정책시차

• 내부시차(인식·실행):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짧음. 자동안정화장치(소득세)는 내부시차를 줄임
• 외부시차: 정책 시행부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(충격 발생~시행은 내부시차)

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

• 균제상태: s·f(k) = (n + δ)·k (n 인구증가율, δ 감가상각률)
• 기술진보는 외생적. 기술진보가 없으면 균제상태 1인당 소득 증가율 0
• 저축률 상승 → 균제 1인당 자본·소득 수준 증가(성장률은 일시적)
• 황금률: 1인당 소비 최대 → 자본의 한계생산 = n + δ (인구증가·기술진보가 없으면 MPK = δ)
•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,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하면 황금률 균제상태
• 전쟁으로 노동만 줄면 1인당 자본이 늘어 1인당 산출 증가 → 다시 균제상태에서는 전쟁 전과 같아짐
• 내생적 성장모형: 장기 성장률이 모형 안에서 결정 (인적자본, 연구개발, AK 모형)

구매력평가·이자율평가·먼델-플레밍

• 구매력평가(PPP): 환율 = 국내물가 ÷ 해외물가. 환율 변화율 = 국내 인플레이션 - 해외 인플레이션, 실질환율 불변
• 예: 햄버거 5,000원 / 5달러 → PPP 환율 1,000원. 현재 1,100원이면 장기적으로 한국 가격 상승 또는 환율 하락
• 이자율평가: 국내 명목이자율 = 해외 명목이자율 + 기대 환율 변화율
• 둘이 함께 성립하면 두 나라 실질이자율이 같음

먼델-플레밍(소국, 자본이동 완전)

• 변동환율: 재정정책 무력(통화가치 상승으로 순수출 감소), 통화정책 유효(통화가치 하락 → 순수출 증가)
• 고정환율: 재정정책 유효(환율 유지 위해 통화량 증가), 통화정책 무력

고정환율에서 자국통화를 저평가로 고정

•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통화정책 독립성 상실
• 평가절상 기대 → 국내통화로 본 외국채권 기대수익률 하락

경기변동이론과 학파

• 실물경기변동(RBC): 기술충격 등 실물충격, 가격 신축적, 화폐 중립. 가계가 기간별로 최적 선택 → 경기변동 국면에서도 최적화 달성
• 새고전학파: 합리적 기대, 가격 신축. 예상된 정책은 무력(정책무력성)
• 새케인즈학파: 가격·임금 경직성(메뉴비용, 엇갈린 가격설정은 새케인즈 이론). 단기에 화폐 비중립, 단기 필립스곡선 우하향, 수요충격을 주로 강조
• 공급충격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책무력성의 근거가 아님

잉여·효용극대화·외부성 계산

• 소비자잉여 = 수요곡선 아래·가격 위 삼각형, 생산자잉여 = 가격 아래·공급곡선 위 삼각형
• 예: Qd = 36 - 4P, Qs = -4 + 4P → P = 5, Q = 16. 소비자잉여 (9 - 5) × 16 ÷ 2 = 32, 생산자잉여 (5 - 1) × 16 ÷ 2 = 32
• 공급이 수직(Qs = 20)이면 세금은 전부 판매자 부담 → 시장가격 불변 (예: Qd = 100 - 2P → P = 40 그대로)
• 콥-더글러스 효용 U = XᵃYᵇ: X재 지출 = 소득 × a/(a + b)
• 예: U = XY², 소득 90, Px = 1, Py = 2 → X = 30, Y = 30. U = √(XY), 소득 100 → X = 50, Y = 25
• 무차별곡선은 서수적 효용(크기 비교)만 가정. 비재화(싫은 재화)가 있으면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음. 유행효과가 있으면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단순 수평합이 아님
• 동차생산함수: 1차 동차 = 규모수익 불변 (0차 동차가 아님). 대체탄력성: 직선 등량곡선 무한대, L자 0. MRTS는 등량곡선 기울기
• 생산의 부(-)의 외부성: 사적 한계비용 < 사회적 한계비용 → 시장생산량 > 사회적 최적
• 예: 사적 MC = Q/2 + 300, 피해 단위당 100, P = 500 → Q/2 + 400 = 500 → 최적 Q = 200
• 독점 예: Q = 100 - 2P, TC = Q² + 20Q → MR = 50 - Q = MC = 2Q + 20 → Q = 10, P = 45, 이윤 150

후생경제학 정리·생산요소시장

•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. 일정 전제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
• 후생경제학 제1정리: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
• 제2정리: 초기부존자원을 (정액세 등으로) 재분배하면 원하는 파레토효율 배분을 경쟁시장으로 달성 →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아님
• 차선의 이론: 점진적·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
• 노동시장 수요독점: 임금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음, 고용량과 임금 모두 완전경쟁보다 낮음
•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. 전용수입 = 현재 고용을 유지하려고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
• 계층별 소득분배와 달리, 국민소득이 임금·이자·이윤·지대로 나뉘는 몫은 기능별 소득분배.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우열 비교 불가
• 정보 비대칭: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행동(역선택은 감춰진 특성). 작업감독·기초공제는 도덕적 해이 대책, 학력 신호·품질보증은 역선택 대책

물가지수·본원통화·IS-LM 기울기

• 라스파이레스 지수 = ΣPₜQ₀ ÷ ΣP₀Q₀ (기준연도 수량 가중, CPI·PPI) → 물가상승 과대평가 경향
• 파셰 지수 = ΣPₜQₜ ÷ ΣP₀Qₜ (비교연도 수량 가중, GDP디플레이터)
• 예: 2010년 가격 (2, 2), 2020년 수량 (200, 300)·가격 (3, 4) → (600 + 1,200) ÷ (400 + 600) = 1.8 → 상승률 80%
• 국내총생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(자가주택 귀속임대료 등)도 포함 → "시장 거래 최종생산물만"은 틀림. 국내순생산 = GDP - 고정자본소모
• 본원통화 = 현금통화 + 지급준비금 = 화폐발행액 + 은행의 중앙은행 지준예치금
• 증가 요인: 중앙은행의 순정부대출 증가, 순해외자산 증가, 국채 매입. 새 화폐가 은행 시재금으로 보관돼도 본원통화는 증가(시재금도 지급준비금)
• IS 기울기: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0 → IS 수직, 무한대 → IS 수평. 한계소비성향이 커지거나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커지면 IS가 완만해짐
• LM 기울기: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0 → LM 수직
• IS 수평(투자 탄력성 무한대) + 긴축통화 → 국민소득 감소, 이자율 불변
• 화폐수요가 L(r, Y - T)이면 조세 감면 → IS 우측 이동, 화폐수요 증가로 LM 좌측 이동, 이자율 상승
• 균형국민소득 예: C = 120 + 0.8(Y - T), I = 100, G = 200 → 220, T = 200 → Y = 1,400, 100 증가 (정부지출승수 5)

고전학파·인플레이션·성장·개방경제

• 고전학파: 세이의 법칙(공급이 수요를 창출), 가격·임금 완전 신축, 노동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(노동의 한계생산이 결정). 통화량이 늘어 물가가 올라도 노동의 한계생산은 불변. 투자는 이자율이 결정
• 케인즈: 소비는 현재 절대소득이 결정. 독립투자는 외생적. 평균소비성향 = 소비 ÷ 소득
• 인플레이션 용어: 메뉴비용(가격 변경 비용), 구두창비용(현금 관리 비용), 디스인플레이션(상승률은 낮아지지만 물가는 상승), 초인플레이션, 디플레이션(물가 수준 하락). 인플레이션 + 경기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
• 적응적 기대에서도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.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이면 소득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봄
• AD곡선: 물가와 총수요량의 관계. 투자나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AD는 수직. 단기 가격 고정이면 AS 수평. 정부지출 변화는 AD곡선 자체를 이동
• AD-AS 계산 예: Yd = -P + 8, Ys = (P - Pe) + 4, Pe 2 → 4 → 소득 5 → 4(-1), 물가 3 → 4(+1)
• 솔로우 균제상태 (Y = √(KL), s = 0.4, δ = 0.2, n = 0): sy = δk → 0.4√k = 0.2k → k = 4, y = 2, 1인당 소비 = 0.6 × 2 = 1.2
• 장기 성장: 실물자본 투자, 교육(인적자본), 연구개발.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늘리는 것은 성장 방법이 아님
• 보호무역 근거: 유치산업 보호, 국가 안보, 미숙련 근로자 임금 보호, 환경 문제 (관세의 순손실은 보호무역 반대 근거)
• 먼델-플레밍 고정환율·자본이동 완전: 재정긴축 → 국민소득 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