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20개로 정리했어요. 형광펜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. 주택법의 주요 용어, 사업계획·사용검사·투기과열지구, 리모델링, 관리방법과 의무관리대상,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, 주택관리업·위탁관리·관리비 예치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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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안전진단: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요인 조사·평가·개선대책 수립
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: 50층 이상(지하 제외) 또는 높이 200m 이상
소방용품: 경보설비의 경종 포함. 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하나의 성능인증 가능.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.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. 성능인증 취소 후 2년 내 동일 품목 인증 불가
대피실 면적 2m²(2세대 이상 3m²) 이상, 하강구 직경 60cm 이상
승강기 안전관리법
✓ 현행 법령 대조 2026.10.22
정기검사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 30일 이내.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종류·연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
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시 3개월 이내 통보
수시검사: 관리주체 요청 시, 제어반·구동기 교체 시 / 정밀안전검사: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
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
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
전기사업·시설물안전·집합건물·도시정비
전기사업법: 전기신사업 = 전기자동차충전, 소규모전력중개, 재생에너지전기공급, 통합발전소,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,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. 보편적 공급 =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전기 사용 가능
전기판매사업자는 주민등록전산정보 요청 가능, 2만kW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 우선 구매 가능
시설물안전법: 안전점검·성능평가 비용은 관리주체 부담.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 책임 사유로 정밀안전진단 시 시공자 부담.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D·E등급일 때.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·국토안전관리원. 소규모 취약시설은 관리자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
집합건물법: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,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소집 청구(규약으로 감경 가능), 1주일 전 통지(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),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,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는 의견 진술 가능
도시정비법: 조합 이사 3명 이상, 감사 1~3명,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.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거주.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·면제 후 2년 미경과자는 조합임원 결격
도시재정비법: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·중심지형·고밀복합형, 2개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포함
승강기·전기·도시정비 보강
✓ 현행 법령 대조 2026.10.22
승강기의 제조·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됨
기본공급약관 인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침
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 조치.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시설 철거·원상회복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 당연 구성.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
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(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),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불가
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 단독 가능, 관리행위는 통상의 집회결의
공용부분 변경: 구분소유자·의결권 각 3/4 이상 / 규약 설정·변경: 3/4 이상 / 재건축: 4/5 이상
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
주택관리 관계법규 OX 예시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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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.
정답 O · (제28회)
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
정답 O ·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이에요. (제29회 출제)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
정답 X ·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요. (제28회)
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정답 O · (제28회)
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
정답 O · (제28회)
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.
정답 X · 상속인은 제외돼요. (제28회)
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.
정답 O · (제28회)
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정답 O · (제28회)
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·도지사가 한다.
정답 X ·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요. (제28회)
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면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정답 O · (제28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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